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서울행법 2021. 2. 18. 선고 2019구합75808 판결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323]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 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89, 2020. 8. 28.,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1, 2019. 4. 11., 위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0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영재교육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45, 2015. 11. 26.
  2014년도 충남○○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 형요강 승인 위헌확인
   2014년도충남○○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요강승인위헌확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국가보훈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4, 2011. 8. 30.
  전라북도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전라북도와교육과학기술부장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62, 2009. 9. 24.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 위헌확인
   특성화중학교지정/고시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